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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보호체계

1.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

  1. [가]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, 이해관계인 및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내방민원인 경우에는 본인 실명확인 증표 사본
   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 사본,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
    •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
  2. [나]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한다.

2. 민원의 접수

  1. [가] 민원은 문서, 모사전송,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한다. 다만,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
   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.
  2. [나] 민원을 접수할 경우 민원처리부에 민원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.

3. 민원접수사실 통지

  •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,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, 모사전송, 전자우편,
    문자메시지,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한다.

4. 민원서류의 보완

  1. [가] 민원전담부서장은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제 1조 제 [가]항 각 호의 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
  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2. [나] 민원서류의 보완은 문서, 모사전송, 전자우편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요구한다.
  3. [다] 민원인이 제 [가]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  4. [라] 제 [다]항의 보완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한다.

5. 민원의 철회

  1. [가]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.
  2. [나] 제 [가]항에 따른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이 문서, 모사전송, 인터넷 또는 녹취 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.

6. 민원처리 기간

  1. [가]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. 다만,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 · 이송된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은 예외로 한다.
  2. [나] 제 [가]항의 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    •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
    •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
    • 검사,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
  3. [다]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[가]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7. 진행상황 통지

  • 제 6조 제 [다]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모사전송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또는 녹취 전화 등으로 통지한다.

8. 처리결과 통지

  1. [가] 민원처리를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, 처리근거,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한다.
  2. [나] 민원인이 제 4조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,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
   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  3. [다] 제 [가]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, 문자메시지, 녹취 전화 등으로
    통지한다.